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이 필요한 상황별로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발급기 발급 절차를 비교합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기준, 연도 선택, 용도·제출처 입력, 출력·PDF 저장, 소득금액증명 전환 기준과 발급불가 해결까지 제출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포함.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은 특정 연도에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을 국세청 시스템 기준으로 확인해 주는 제출용 서류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신고 의무가 없었던 해를 증명해야 할 때 유용하지만, 어떤 신고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발급 경로의 처리시간을 모르면 서류가 반려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로 필요한 선택,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 발급 흐름, 그리고 발급불가 해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신고사실없음의 의미와 포함 범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해당 연도에 특정 세목의 신고서가 접수·확정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유형화된 사실증명 중 하나입니다. 손택스의 사실증명 신청 목록에 ‘신고사실없음’이 별도 항목으로 존재하며, 신청 결과는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다만 이 서류는 ‘소득이 0원’이라는 단정이 아니라, 국세청 시스템상 특정 신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증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문구와 제출기관 안내문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여러 연도를 각각 발급해 묶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체납내역,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다른 사실증명도 함께 제공되므로, 서류명을 끝까지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2) 상황별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신고사실없음이 주로 필요한 상황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학생·취업준비 등으로 과세기간에 소득신고 이력이 없음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원사업이나 각종 자격 심사에서 ‘해당 연도 국세 신고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셋째, 건강보험·장학·복지 등에서 소득서류가 필요하지만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대출·보증처럼 ‘소득 규모’가 심사 핵심인 경우에는 신고사실없음만으로 부족하여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 추가서류를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 청년·복지 지원 신청, 학자금·장학 심사 등은 ‘무소득’ 입증을 요구하면서도 문서명이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창업·폐업 관련 서류를 함께 요구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나 ‘폐업사실증명’처럼 다른 사실증명이 필요할 수 있어, 제출 목록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3)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기본 흐름
PC에서는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사실증명을 신청한 뒤, 처리결과를 확인해 출력·저장을 진행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는 사실증명 신청과 처리결과 조회, 원본확인(수요처 조회) 기능이 함께 제공됩니다. 홈택스 신청 단계에서는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한 뒤 증명받을 연도와 수령방법, 사용용도·제출처(입력란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이후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력해야 하며, 처리 전에는 출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에서는 사실 확인 후 발급증명의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나, 발급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내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발급 대기를 전제로 일정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출력 후에는 PDF 저장본을 보관해 재제출 요청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확인 기능은 제출처가 진위확인을 요구할 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에는 발급일자와 발급번호(표기되는 경우)를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4) 손택스 발급과 처리시간 기준
모바일은 손택스 ‘사실증명 신청’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 서류가 급할 때 유용합니다.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정상 근무일에는 신청 시점부터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또는 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따라서 당일 제출이 필요하다면 오전~이른 오후에 신청하고,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전송(처리결과조회)’에서 결과가 처리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뒤 출력·저장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사실증명은 즉시 출력이 아니라 ‘신청 후 처리’ 흐름이므로, 신청만 해두고 출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흔합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메뉴에서 처리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5) 정부24·세무서·어디서나민원 활용법
정부24에서도 ‘사실증명 발급’ 민원으로 신고사실 없음 유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표기되어 있어, 온라인 신청도 근무시간 처리 기준을 전제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24 정부24 안내에는 신청자격이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도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리 발급이 필요하면 세무서 방문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24 정부24 안내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 등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인 상황에 맞게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다만 근무시간 기준 처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야간·주말에는 다음 근무일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제출기한이 촉박하고 모바일·PC 환경이 불안정하다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을 받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6) 제출용 설정: 연도·용도·제출처 선택 요령
신고사실없음에서 가장 중요한 입력값은 ‘연도’입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연도(예: 최근 1년, 특정 연도)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내용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 사용용도·제출처 입력란이 있다면, 두 항목을 제출기관 성격에 맞춰 모순 없이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공공기관이면 관공서 제출 성격으로, 학교·장학이면 교육기관 성격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또한 화면에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표시 여부 선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기관이 꼭 요구하지 않는 한 최소 공개로 설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본인 식별을 위해 공개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제출처 안내를 우선합니다. 발급 후에는 원본 PDF를 연도별로 보관하고, 파일명에 연도와 제출처를 함께 적어 관리하면 재발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증명서 제목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표시되는지, 연도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제출처가 요구한 언어(국문/영문)가 맞는지까지 최종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7) 발급불가·반려를 줄이는 점검표
발급이 되지 않을 때는 원인을 ‘연도’와 ‘신고 존재 여부’로 나눠 점검하면 빠릅니다.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사실없음이 아니라 소득금액증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대체서류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손택스 안내처럼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 기준과 15시 이후·주말 처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마감 직전에 신청하는 방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홈택스+1 또한 신청만 해두고 출력이 되지 않으면 처리결과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처리완료 후에 출력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체크리스트로는 ①요구 서류명 확인 ②요구 연도 확인 ③근무시간 내 신청 여부 ④처리결과 조회 확인 ⑤PDF 저장 및 파일명 정리 순으로 점검하면 제출 과정이 안정됩니다. 특히 15시 이후 신청분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안내를 감안하면, 마감일 전날 오전에 미리 발급해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결론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은 ‘소득 0원’이 아니라 ‘해당 연도 국세 신고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연도·서류명을 먼저 확정한 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신청 후 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하고 출력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처리 기준을 고려해 미리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 신고가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공개된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및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발급 화면, 선택 항목, 처리시간은 시스템 개편이나 근무일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의 서류명·연도·제출형식(PDF/출력본)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