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을 제출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 방문·무인발급기까지 경로별 단계, 평일 처리시간, PDF 저장·출력, 영문증명 선택, 용도·제출처 입력, 대리 신청 제한과 자주 생기는 오류 해결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바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은 창업·대출·지원금·거래처 정산 등에서 “사업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자주 요구되는 국세 증명입니다. 막상 제출 직전에 찾으면 홈택스 메뉴를 헤매거나, 용도·제출처 입력을 누락해 다시 발급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신고 반영 여부 확인부터 온라인·모바일·방문 발급까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고,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준비하는 요령과 흔한 오류 해결법을 안내합니다. 기관별 요구가 달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이 무엇이며 왜 제출을 요구하는가
폐업사실증명(정식 명칭은 ‘휴업·폐업 사실증명’ 등으로 안내됨)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상태가 ‘폐업’으로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거래처,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정산, 계약 해지, 대출 심사, 각종 지원사업 자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서도 해당 증명이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제출용 서류로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제출처가 요구하는 핵심은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공적 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입니다. 보통 증명서에는 사업자 식별정보와 폐업일이 포함되므로, 서류 한 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관이 전자파일(PDF)로 받는지, 출력본을 원본으로 받는지, 영문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 경로를 선택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할 것: 폐업신고 처리와 반영 시점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신고가 처리된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시스템에 반영되기 전이거나,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공동사업자, 사업장 단위과세 등)에 따라 조회 항목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다면 먼저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한 뒤 증명 발급 메뉴로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손택스의 사실증명 신청 안내에는 정상 근무일 기준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되며, 15시 이후 또는 토·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정상 근무일 처리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즉시 출력이 필요하다면 ‘즉시발급’이 가능한지, ‘사실증명 신청 후 처리’ 절차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일(출력일)과 폐업일(사실 발생일)은 의미가 다르므로, 제출서류 목록에 “최근 1개월 이내” 같은 조건이 있으면 발급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PC)에서 PDF로 받는 순서
PC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증명 또는 즉시발급 증명 메뉴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해 발급합니다. 입력 단계에서 발급 유형(한글/영문), 개업일자, 사용용도, 제출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기관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손택스 발급 화면에서도 발급유형(한글증명/영문증명), 개업일자, 사용용도, 제출처 입력 항목이 확인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발급 완료 후에는 PDF 저장, 프린터 출력, 팩스 전송 등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가 스캔본을 허용하더라도, 최초 발급 PDF 원본 파일을 우선 보관해 두면 재제출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특히 해외기관 제출이나 외화거래 관련 서류처럼 영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단계에서 영문증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번역보다 안정적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4) 모바일·정부24 발급: 손택스와 정부24를 상황별로 쓰는 법
모바일로는 손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력 화면에서 한글/영문 선택과 제출처·용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1 다만 앞서 언급한 처리 시간 규정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즉시 수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한 제출이라면 평일 근무시간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정부24에서도 ‘폐업사실증명(휴업·폐업 사실증명)’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으로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등을 안내합니다. 정부24 또한 정부24 안내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처리해야 한다면 방문 발급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24
5) 방문 발급: 세무서 민원실과 무인발급기를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관할이 아니어도 발급 문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민원실 안내에 맞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세무서에는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납세증명서·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 등 여러 증명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NTS 무인발급기는 대기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안내에 따르면 영문증명은 제외되는 등 발급 범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NTS 영문 제출이 필요하다면 무인발급기보다 홈택스·손택스 발급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6) 제출용으로 깔끔하게 준비하는 요령 6가지
제출용 서류는 ‘발급 성공’보다 ‘제출처 요구조건 충족’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명칭이 ‘폐업사실증명’인지 ‘휴업·폐업 사실증명’인지 확인하고 같은 종류의 문서로 발급합니다. 둘째, 발급 화면에서 사용용도·제출처 입력 항목이 있으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선택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셋째,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이 있는 경우 제출기관 규정에 맞춰 설정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입니다.
넷째, 제출 방식이 PDF 업로드인지 출력본 제출인지에 따라 전자파일과 출력본을 모두 준비해 두면 재요청에 대응하기 좋습니다. 다섯째, 영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한글본을 임의 번역하기보다 발급 단계에서 영문증명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여섯째, 손택스는 신청·처리 시간이 근무일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주말 제출이 필요하면 전날 평일에 미리 발급해 두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모바일 홈택스
7)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팁
가장 흔한 오류는 “폐업 사업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1) 폐업신고가 접수·처리되었는지,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이 정확한지, (3) 개업일자 입력이 필수인 화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손택스 발급 화면에는 개업일자가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어, 누락 시 진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다음으로, 대리 발급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부24 안내에서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임장 등을 준비해 방문 발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빠릅니다. 정부24
또한 무인발급기로 영문 증명을 받으려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세무서 무인발급기 안내에서는 영문증명이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NTS 마지막으로 프린터 오류, PDF 저장 실패 같은 기술 문제는 팝업 허용, 브라우저 변경, 다른 기기(모바일/PC) 전환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이 급하면 세무서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를 백업 경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폐업사실증명은 폐업신고가 처리된 뒤 홈택스·손택스·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발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출용 서류입니다. 제출처 요구사항(한글/영문, 용도·제출처, 주민등록번호 공개)을 먼저 확인하고, 손택스 처리시간 안내를 고려해 발급 일정을 잡으면 재발급과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 민원실과 무인발급기를 대안으로 기억해 두면, 급한 제출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공개된 정부24·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발급 화면 구성, 처리시간, 필요서류는 시스템 개편 또는 관할 세무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급 전 해당 서비스의 공지사항과 제출기관의 서류 요구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